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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노경희변호사 2014-01-24 1827
105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 노경희변호사 2012-06-14 3597
104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 노경희변호사 2012-06-14 3263
103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 노경희변호사 2011-06-29 4673
10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갑... 노경희변호사 2011-06-23 4501
10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노경희변호사 2011-03-28 4084
10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 노경희변호사 2011-02-11 5449
99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 판결 - 간통 노경희변호사 2011-01-10 3056
98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 노경희변호사 2010-12-01 3156
97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노경희변호사 2010-11-01 2659
96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 노경희변호사 2010-09-28 2826
95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노경희변호사 2010-09-09 3445
9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 노경희변호사 2010-08-10 2962
93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 노경희변호사 2010-07-20 2921
92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 노경희변호사 2010-07-05 3020
9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 노경희변호사 2010-06-07 3215
90 동성(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 노경희변호사 2010-05-04 3151
89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 노경희변호사 2010-03-11 2719
88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 노경희변호사 2010-03-05 3007
87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노경희변호사 2010-02-18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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