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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름 노경희변호사 이메일 kikiruh@hanmail.net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2486
파일첨부
제목
배우자의 의처증, 폭행[판결: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2. 3. 12. 소송제기

2012. 8. 22. 판결선고

종국: 원고일부승
 
당사자

원고: 50대 여성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50대 남성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82년 10월 말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생활고로 인하여 갈등이 심해짐.
2. 피고는 원고가 맞벌이를 시작한 이래 퇴근이 늦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폭행을 자주 가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임.
3. 피고는 2011년 4월경 원고의 늦은 퇴근을 문제 삼아 가재도구를 원고에게 던지고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하였음.
4. 그 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음.
5. 원고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견디다 못하여 변호사 노경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3년 3월 12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의의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

판시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 이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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