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희 변호사 이혼상담센터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노경희 변호사!

변호사직접상담. 010-7479-4600
SMS Name & Phone No. Message.

--

FAQ

무료상담

승소사례

자료실

TOP

업무분야

변호사프로필

오시는길

비용안내

상담사례

승소사례

Down

변호사직접상담 : 02-3482-4600, 야간·주말 긴급 전화 : 010-7479-4600, 카카오톡 : lawyernoh
Why? 노경희 변호사여야 하는 이유!

승소사례

이름 노경희변호사 이메일 kikiruh@hanmail.net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2793
파일첨부
제목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조정: 과거양육비 2,550만원, 장래 양육비: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 9. 소송제기

2013. 4. 19. 조정기일

종국: 조정성립



당사자


청구인: 40대 여성 (청구인 소송대리인)

상대방: 50대 남성

사건본인: 13세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년 9월 13일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2. 상대방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월 수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재력가임에도 이혼 후 청구인에게 4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이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두절함.
 
3. 청구인은 2013년 1월 초경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적은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힘에 부쳐 고심 끝에 변호사 노경희에게 상담을 요청함.
4. 결국 청구인은 2013년 1월 9일 상대방에게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2,100만원(150만원×14개월),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만20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함.

5.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각 소송대리인은 2013년 4월 19일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합의함.



조정조항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50만원 분할지급.


조정조항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50만원 분할지급.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150만씩 지급.




조정조항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50만원 분할지급.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150만씩 지급.





조정조항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50만원 분할지급.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150만씩 지급.




* 양육비


상대방은 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자신 명의의 병원건물까지 보유한 재력가임에도 이혼 후 지금까지 총 14회의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100만원(150만원×14회)을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사건본인이 만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 금 15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자신 명의의 병원건물까지 보유한 재력가임에도 이혼 후 지금까지 총 14회의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100만원(150만원×14회)을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사건본인이 만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 금 15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글 배우자의 의처증, 폭행[판결: 이혼, 위자료 1,000만원]
다음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판결: 이혼, 위자료 1,500만원, 과거 양육비 85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7
        

이혼상담센터 FAQ :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이혼상담센터 무료상담 : 무료상담 바로가기

이혼상담센터 승소사례 : 승소사례 바로가기

이혼상담센터 자료실 : 자료실 바로가기

Business : 업무분야
Profile : 변호사님 프로필

Location : 찾아오시는길

Price : 비용안내
Counseling Case : 상담사례
Win A Case :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