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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름 노경희변호사 이메일 kikiruh@hanmail.net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1335
파일첨부
제목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 이혼청구 기각 [판결 : 승소!!]

의뢰인의 유책배우자는 40년간의 별거로 유책성이 희석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이혼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님을 입증하여 이혼청구의 기각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사건을 만나보실까요.


분야

이혼

사건번호

2017드단*****

결과

이혼청구 기각, 승소

날짜

2018년 10월 19일

장소

서울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 이혼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1남 1녀(자폐증)를 낳았으나 성격 차이 등을 원인으로 1978년 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으며, 1981년경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 40년간의 별거 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생활이 양측의 귀책사유로 파탄났다며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40년간의 별거로 인해 세월의 경과로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정도가 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인지가 문제인 사안이었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비록 장기간 별거중이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낸 돈이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충실하게 증거를 준비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략)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중략)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별거 중 의뢰인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고 남편이 지급한 금원이 의뢰인을 위한 생활비 명목이 아닌 점 등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의뢰인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의 파탄과 유책배우자의 금원 지급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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