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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름 노경희변호사 이메일 kikiruh@hanmail.net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3085
파일첨부
제목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판결: 700만원]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 소송제기

2014. 4. 23. 판결선고

종국: 원고일부승



당사자

원고: 40대 여성
피고: 40대 남성


사실관계


1. 원고는 2012년 1월경 법원에 피고(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2. 2012년 5월경 임의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
3. 피고는 그 후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에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는 글과  원고와 관련한 사진 을 게시함.
4.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부정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고객센터에 유해게시물 신고접수함.
 5. 그러나 피고는 또 다시 각종 싸이트에 원고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게시함.
6. 원고는 2013년 12월경 변호사 노경희와 상담한 이후 소송을 의뢰함.
5. 결국 원고는 2013년 1월초경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판시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

2.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단

1.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반복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 사진을 게시하는등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게시물 게시 횟수, 시기 및 기간 표현의 정도 등 불법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7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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