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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름 노경희변호사 이메일 kikiruh@hanmail.net
작성일 2014-03-17 조회수 3951
파일첨부
제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 [판결:이혼, 위자료 4,000만원]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3. 7. 26. 소송제기

2012. 11. 6. 판결선고

종국: 원고일부승



당사자

원고: 30대 여성
피고1: 30대 남성(배우자)
피고2: 30대 여성(상간녀)
사건본인: 만5살
혼인기간: 만6년


사실관계


1. 원고는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다툼이 생겼고,  갈등이 심화됨.
2. 배우자는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함.
3. 그 후 원고는 배우자가 상간녀와 사랑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커플티를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함.
4. 배우자는 2013년 6월경 원고에게 부정행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
4. 원고는 2013년 7월 초경 변호사 노경희와 상담한 이후 이혼청구소송을 의뢰함.
5. 결국 원고는 2013년 7월 26일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함.


판시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 지급.

3.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위자료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피고1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1,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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