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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7 조회수 366
제목
청약아파트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청약에 당첨 되었었으나 실수로 부적격 취소 처리되었고, 제가 여러번 시도뒤 당첨이 되어 계약금을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뒤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 당시엔 남편이 동의하였고, 매번 오르는 전세자금을 제가 낼정도로 남편은 목돈을 갖고있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기타옵션 세금은 전세를 내놓아서 받은 전세비로 납입하였고 현재 사실상 이득을 보거나 남은 현금등은 전혀 없고 아파트는 5년 이후에 팔수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청약가점에 본인이 배우자로 들어가는 점수를 들어 재산분할시 어느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합니다.
쌍방의 노력으로 축적된 부부자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 단독 명의 이고 현재 팔수도 없는 아파트를 재산분할시 포함 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위 아파트는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재산을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할비율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산정됩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위, 계약금의 출처 등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시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에도 그 형성, 유지 과정에 상대방보다 귀하의 기여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분할비율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02-3482-4600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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