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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7 조회수 511
제목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6일 협의이혼 확정이고 서류정리도 끝난상태입니다.
신랑이 재산분할 요구를 하는데 1억을 요구합니다.

2009년 결혼 당시 제가 얻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억 아파트 전세로 가면서 4,500만원+@2,000해서 6500만원(전부제부담) + 신랑명의 대출 3,500 받았구요
이중 1,500만원 신랑이 갚고 2,000만원은 제가 갚았습니다.
( 1억 전세자금중 1500만원만 신랑이 부담 )
2013년 5월 1억6천(인테리어비 920만원별도)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기존 1억 전세금 + 6500만원 대출(2017년까지 전액 제가 갚았습니다.)
아파트 구매시 신랑금액은 총 1500만원 입니다.(기존1억전세금에 있던 금액)
결혼생활 11년동안 생활비는 서로 30(신혼초기)~ 50만원씩(이혼전까지) 각출해서 생활했고 큰 돈 들어갈때 서로 반반씩내서 생활했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현시세 3억8천~4억3천 입니다.
신랑이 요구하는 1억은.. 구매당시 본인의 기여도가 없다는걸 알고 있고.
아파트 오른 금액 (2억3천만원) 의 반 정도인 1억을 요구합니다.
신랑의 요구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맞벌이를 하셨는지, 맞벌이를 하셨다면 각자의 소득은 얼마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금을 귀하께서 갚았다는 주장의 경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동산 구입에 투입한 자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 부담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이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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