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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작성일 2020-11-15 조회수 490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4살아들한명있는 부부입니다.1년전에 제가 남성을3번정도만났고 외도를한사실을 신랑이 알았습니다.신랑이 평소 게임만하고 저와 대화도잘안하고 맨날술마시고 주식해서5백잃고 애가아파도 약한번 챙겨준적 없습니다.성생활은1년에한번?너무이상해 비뇨기과를갔는데 남성호르몬이 턱없이부족해서 주사치료의사선생님이 권하셨지만 치료거부상태입니다.외도는 제잘못이지만 서로 잘못한거인정하고 다시는 평생그런얘기 꺼내지않기로약속하고 잘살아보려했지만,본인비위못맞춰주면 외도얘기를 자꾸 꺼내고 혼자서는 못죽는다고 애랑 같이 죽을꺼라고 너무 무섭고,시어머니한테도 외도한사실다말하고 저만 잘못한것처럼 얘기하고 이젠 자기 명의집 ,차 니까 혼자 집에서 나가라고하고 집할때 저도 돈보태줬고 제가 집대출금갚는데 기여한바가 크고 이혼시 외도로인해 재산분할이 불리한지 ..저도직장인이고 애는 꼭 제가 키우고싶은데 외도했다고 양육권을 못가져오나요..신랑은 제가 외도한증거를 가지고있다고하는데 사진이랑 동영상이라고합니다.본인도 변호사랑상담 했다고하는데 저보고 넌 지금 다잃고 내쫒겨나가게생겼다는 식으로얘기해서요
[답변]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기로 했고, 이후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과거 일을 들추어 내어서 모욕을 주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 축출을 시도하고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설령 귀하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분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설령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사유와 무관하게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육자 지정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합당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02-3482-4600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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