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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고혜정
작성일 2021-09-19 조회수 110
제목
국제이혼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해외거주자 고혜정이라 합니다.

- 저와 상대방은 현재 해외(호주) 거주자입니다.
해외거주 10년차 입니다.
- 저는 호주시민권자 이며, 한국국적상실자 입니다.
- 상대방은 한국국적자로
현재 호주시민권 신청 과정 중 입니다.

-호주가정법원에 호주변호사 선임하여
이혼 진행 중 입니다.
-호주에서 아이들 주 양육자는 고혜정입니다.

11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들의 한국 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상실을 할 경우
부모가 한국국적자가 아닌데
한국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친권지정소송이 가능한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귀책사유는 상대방(외도) 입니다.
[답변]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귀하와 배우자, 자녀들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니고, 거주하는 곳도 한국이 아닐 경우 한국법원은 재판권이 없습니다.

가족들 모두 호주 국적자이고, 거주하는 곳도 호주라면 거주하고 있는 호주 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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