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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용택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419
제목
이혼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5월에 싸운후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어요.
3개월 후 화해했는데( 애들때문에 제가 지고 들어갔어요)
작년 11월에 수입을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하다 싸움이 일어났고(지출비용의 출처를 이야기안해줘서)
그때 큰아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쌍방 폭행으로 사건 접수가 됬어요.

그때 집사람이 접근금치 가처분 신청을 해서 ( 경찰서에서 접근금지 신청이 되었으니 집에 가지 들어가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음)
며칠 여관을 돌다가 월세로 집을 얻었어요.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고 아이들도 연락도 없고 (초4, 중2 여 ) 저도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혼하려고요.

이혼하려니 아이들 양육비와 재산분할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집사람과 대화는 안될듯한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저만 일하고 집사람은 가정주부입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급여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요?
혹 분양권을 포가해서 양육비와 상쇄 가능한지요?
집사람이 재혼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쌍방이 합의를 하시면 합의에 따라 결론지으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그 자녀들의 의사가 존중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귀하와 상대방의 월소득, 자녀들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귀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 부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양육비 일시불 명목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사항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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